경기 가평군 설악면 배후수요 상업용건물경매 2025타경4821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4821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물건종류: 임야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665-29

감정가: 834,870,000원

최저가: 584,409,000원

매각기일: 2026.08.19. 수요일 10:30

진행상태: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이번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665-29에 있는 임야 경매입니다. 원문상 토지면적은 합계 999.76평이며, 제시외 건물로 표시된 0.30평 규모의 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8억 3,487만 원, 1회 유찰된 뒤의 최저입찰금액은 5억 8,440만 9,000원입니다. 입찰보증금과 제출서류는 법원 공고 및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 대상은 여러 토지 목록과 제시외 관정을 묶은 일괄매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목록 6번은 전체 소유권이 아닌 지분매각입니다. 따라서 합계 면적만 보고 모든 토지를 단독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분의 정확한 비율, 공유자 현황, 공유물 이용관계와 향후 분할 가능성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1번부터 5번까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감정평가 당시 신축신고 후 평탄하게 조성 중이거나 조성이 끝난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 설명에는 시멘트블록으로 축대를 쌓아 평탄화한 나대지 또는 2단 형태의 나대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르므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관련 절차, 신축신고 내용, 준공 여부와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호 1번부터 5번까지는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평탄하게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상태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호 6번과 7번은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이고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상 도로 이용 부분이 매각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도로의 소유관계와 통행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상지는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소재 용문천노인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나지, 단독주택, 펜션, 근린생활시설, 농지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지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한 대중교통 여건은 불편한 편입니다. 실제 진입 차량의 크기, 도로 폭, 회차 가능 여부, 경사도와 겨울철 통행 상태는 현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활용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평탄화된 외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된 용도지역·지구와 행위 제한, 건축 가능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산지 및 환경 관련 규제, 상하수도와 전기 인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계획하는 건축이나 영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신고의 주체, 대상 건축물, 유효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지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 확인

 

감정평가서상 기호 5번 토지에는 제시외 관정이 소재하며 일괄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문에 표시된 건물면적 0.30평은 일반적인 건축물이라기보다 이 관정의 제시외 구조물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정의 정확한 위치와 깊이,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신고 또는 허가 상태, 수질과 유지관리 비용은 제공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정이 실제 활용 목적에 적합한지도 현장 조사와 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 확인 역시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내용은 육안으로 조사된 것으로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 토지와의 경계는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축대나 평탄화 부분이 지적 경계를 넘어 조성되었는지, 인접 토지와의 높이 차이로 배수 또는 토사 유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하면 입찰 전에 지적측량 가능 여부와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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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를 특정하고, 그보다 앞선 권리나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된 원문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와 지상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이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수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원의 최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지분매각 대상인 목록 6번은 공유자가 사용하는 부분과 현황상 도로 이용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낙찰 후 특정 부분을 당연히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유자와의 협의나 공유물분할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 부분의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라면 다른 토지의 통행에 제공되는 범위와 비용 부담, 사실상 처분 가능성도 전문가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점유자나 사용자가 확인되는 경우 토지의 사용 경위와 인도 가능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존재하는지, 축대와 관정 등 시설물을 누가 설치하고 관리하는지, 미납 비용이나 원상복구 분쟁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토지는 주택과 달리 외관만으로 점유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과 인근 탐문, 집행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 절차 중에는 채무 변제나 대위변제, 취하, 변경, 정지 등으로 매각기일 또는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임차인·점유자, 관리비나 시설 유지비, 명도 및 토지 인도 문제는 원문 자료에 전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서류를 기준으로 권리 변동을 다시 확인하고 법률·경매 전문가의 검토와 상담을 거쳐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입찰 전에는 최저가 외에 취득세, 법무 비용, 측량비, 공유관계 정리 비용, 토목 및 배수 보완 비용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현황이 평탄화된 나대지처럼 보이더라도 허가와 준공 상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추가 비용이나 행정상 조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찰금액은 감정가나 유찰 횟수만으로 정하지 말고 활용 목적, 공법상 제한, 경계와 도로 조건을 확인한 뒤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제공된 물건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검토와 현장 확인 항목을 안내하며,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법원의 관련 서류와 등기 변동 여부, 토지 경계, 진입로 및 현장 상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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