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입지검토 토지경매 2025타경601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601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물건종류: 대지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949

감정가: 1,270,360,000원

최저가: 149,456,000원

매각기일: 2026.08.20. 10:00

진행상태: 재진행, 6회 유찰

 

이번 물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949에 있는 토지 경매입니다. 법원 자료상 토지 전체 면적은 211.15평이며, 건물은 매각 대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정가는 12억 7,036만 원이고 최저입찰금액은 1억 4,945만 6,000원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약 12%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가 대비 하락 폭만으로 토지의 적정 가격이나 활용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3필지로 구성되며 일괄매각 조건입니다. 원문에 표시된 필지별 면적은 39.93평, 156.09평, 15.13평으로 합계 211.15평입니다. 일부 필지만 따로 입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목록 1부터 3까지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각 필지의 지번과 경계, 지목, 소유관계가 모두 일치하는지 관련 공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내용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동측으로 낮아지는 완경사지대에 있습니다. 세 필지는 하나의 토지처럼 이용되는 부정형 토지이며,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게 정지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이용 상태는 주거나지로 기재되어 있고, 현황은 나대지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당시의 상태와 현재 현장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목, 적치물, 토사, 배수 상태와 무단 사용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형 토지는 같은 면적의 정형 토지보다 건축 배치와 주차 공간, 진입 동선 계획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완경사지라는 설명도 실제 고저 차, 옹벽 필요성, 절토·성토 범위와 공사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사 방향과 인접지 높이, 토사 유출 가능성, 우수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지적도상 경계와 현황 경계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에는 인접 도로 상태와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로 접면, 도로 폭, 차량 진입 가능 여부, 건축법상 도로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지구,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행위 제한을 살피고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가 허용되는지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주거나지로 평가됐다는 사실이 특정 건축계획의 허가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입지 확인은 지도만으로 끝내기보다 대상지에서 생활 편의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지점까지의 실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봉무동이라는 지역명만으로 주변 상권이나 주거 수요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장 주변의 건축 현황과 공실 여부, 소음·분진·악취 발생 요소, 일조와 조망 차폐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의 이용 상태와 향후 공사 시 장비 진입 여건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재지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 확인

 

본건은 여섯 차례 유찰된 뒤 재진행되는 물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찰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된 토지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반복 유찰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형상과 도로 조건, 법적 이용 제한, 경계 문제, 점유 관계, 공사비 부담 등 여러 요소가 입찰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 매각기일의 변경·정지 여부와 재진행 사유도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서로 대조해 검토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상 권리와 지상권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 내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시가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수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말소기준권리의 종류와 설정일, 가압류·압류·근저당권의 순위, 지상권과 지역권, 가처분 및 예고등기 여부를 최신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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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건물이 없더라도 점유와 명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주차장이나 텃밭, 자재 적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지, 경계 부분에 타인의 시설물이나 통행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분묘 존재 여부, 인접 토지 통행 문제처럼 현장과 공부를 함께 봐야 파악되는 사항도 점검 대상입니다. 핵심 권리분석과 명도 난이도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경매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법원에 비치된 최신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매각 대상과 특별매각조건, 인수사항,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뿐 아니라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자료도 함께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필지 일괄매각인 만큼 필지별 규제와 접도 상태가 서로 다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측량 가능성과 비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비율과 납부 방식은 해당 매각기일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입찰금액만 준비하지 말고 취득세와 등기비용, 법무 비용, 측량비, 토목공사비, 기반시설 연결비 등 취득 이후 발생 가능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입찰표의 사건번호와 입찰금액을 정확히 작성하고, 대리입찰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요구 서류를 사전에 갖춰야 합니다.

 

경매 절차 중에는 소유권이전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대위변제나 채무 변제에 따른 권리변동으로 매각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권리, 임차인·점유자, 미납 관리비, 명도 문제는 공개된 원문만으로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라도 점유관계와 사용 흔적을 확인해야 하며, 입찰 직전 최신 등기와 법원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전문가 검토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에서는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에 관련 서류의 변경 여부와 현장 상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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