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근린시설 1회유찰 근린상권 토지·건물 일괄매각 2025타경9191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9191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물건종류: 근린시설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06-7

감정가: 1,828,385,200원

최저가: 1,279,870,000원

매각기일: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10시

진행상태: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이번 물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06-7에 있는 근린시설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350.30평, 건물 면적은 441.30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8억 2,838만 5,200원이며, 한 차례 유찰된 뒤 최저입찰금액이 12억 7,987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입찰보증금과 제출서류는 법원 공고 및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인평리 306-7 한 필지로 확인되며, 자체 지반이 비교적 평탄하게 조성된 다각형 토지입니다. 주변 지형은 남동측으로 낮아지는 경사지대로 조사되었고, 현재 주상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122.20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세 곳, 64.02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한 곳이며, 제시외건물은 1.82평과 8.86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 자료에는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이며 제시외건물도 매각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시외건물의 정확한 구조, 위치, 실제 이용 상태와 공부상 등재 여부는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다르거나 증축·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사용, 수선, 행정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면적과 구조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지는 북삼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노선상가, 업무용 건물, 금융기관,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주상용 건물, 단독주택, 빌라, 종교시설, 관공서, 학교, 농경지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일 용도로 정형화된 지역이라기보다 생활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상업시설이 함께 형성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린시설은 건물의 현재 업종과 층별 이용 현황, 주변 소비층, 차량 접근 조건이 활용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본 자료에는 인접 도로의 폭, 접면 방향, 차량 진입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현장 방문 시 대형 차량과 일반 승용차의 진출입 가능 여부, 주차 공간, 도로와 대지의 높이 차이, 경사도, 출입구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인근이라는 입지만으로 영업 여건을 단정하기보다 평일과 주말, 낮과 저녁의 통행 상황을 나누어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상업지역이자 도시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전부제한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북삼초등학교와 관련된 상대보호구역 및 절대보호구역에도 해당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업종에 따라 설치나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찰자가 계획하는 사업이 허용되는지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현재의 이용 상태가 향후 희망하는 용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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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상 채무자 겸 소유자와 그 가족이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임차인이 등재된 사실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제공된 원문만으로 임차인의 성명, 점유 부분, 보증금, 차임,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와 대항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말소기준권리의 종류와 접수일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이후 전입일자,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 점유 개시 시점, 배당요구 종기와 실제 배당요구 여부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나 인수할 보증금이 있는지도 최신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해야 하며, 핵심 권리분석은 관련 서류를 갖춘 뒤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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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자 가족과 상가 임차인의 전입 또는 등재가 확인되는 만큼 실제 점유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각 층과 호실의 사용 주체, 영업 여부,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보증금 반환 관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 일부 면적으로 보이는 66.1160제곱미터 및 3층 16제곱미터의 용도·점유 관련 표시는 원문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명도 난이도 역시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와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지, 상가 임차인이 계속 영업 중인지, 점유자가 추가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협의 과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편함, 상호, 전기계량기, 출입 상태 등을 확인하되 점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시설물 인계 범위와 유치권 주장 여부도 별도로 살펴볼 사항입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매각허가 이후에도 항고, 대금납부 문제 또는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다툼으로 소유권이전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후 대위변제나 채권 소멸, 추가 등기 등으로 권리관계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임차인과 점유자, 체납 관리비, 명도 문제는 요약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신 등기,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요구 내역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 상태도 가격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층별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 누수와 균열, 승강기 및 소방시설, 냉난방설비, 전기 용량, 불법 증축 여부, 제시외건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건물 구조와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과 현장조사로 보완해야 합니다.

 

입찰금액을 정할 때는 감정가 대비 최저가 비율만 보지 말고 취득세와 등기비용, 명도 및 수선비, 체납 가능 비용, 자금조달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근린시설은 공실이나 임대차 조건에 따라 보유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임대료나 예상 수익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수익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거래사례와 임대조건도 동일 용도, 면적, 도로 조건과 건물 상태를 구분해 비교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제공된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검토와 현장 확인 항목을 안내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합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법원 공고의 변경 여부와 관련 서류를 새로 발급받고, 현장 상태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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