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류동선 공장경매 2024타경10138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4타경10138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물건종류: 공장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502-1

감정가: 1,591,456,500원

최저가: 779,814,000원

매각기일: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10시

진행상태: 재진행,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이번 물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502-1에 있는 제조업소 용도의 공장 경매입니다. 법원 자료상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일괄매각 물건이며,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15억 9,145만 6,500원이고 최저입찰금액은 7억 7,981만 4,000원입니다. 표시된 최저가는 감정가의 약 49% 수준이지만, 낮아진 가격만으로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의 이용 가능성, 건물 상태, 점유관계와 제외 물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229.60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부 토지는 119.49평, 85.00평, 25.11평의 3필지로 구성되며, 현재 일단의 제조업소 부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지 형태는 일단의 부정형 평지입니다. 여러 필지가 하나의 사업 부지처럼 사용되는 형태이므로 각 필지의 지번, 경계, 도로 접면과 실제 이용 범위가 일치하는지 지적도와 현황측량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77.23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된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입니다. 주된 건물 면적은 70.56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원문 일부가 잘려 있어 정확한 날짜를 감정평가서와 건축물대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으로 소개된 물건이지만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이므로, 입찰자가 계획하는 업종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지는 건축물 용도와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로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16.8㎡와 약 5.25㎡가 조사됐습니다. 법원 매각조건에는 제시외 건물 2개가 매각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상에 있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2동과 기계기구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장에서는 포함되는 창고와 제외되는 컨테이너 및 기계기구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계의 소유자, 반출 시기, 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훼손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각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폭 8m 이상 10m 미만의 소로2류에 접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제한도 확인됩니다. 다만 원문에서 제한 내용이 일부 생략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원문을 발급받아 전체 규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소의 기존 사용 사실과 새로운 영업의 허용 여부는 별개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업종별 입지 가능성, 소음·진동·대기·폐수 관련 신고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지는 단순히 주소와 지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답사 때에는 도로의 실제 폭, 대형 차량의 회전 가능 여부, 진입로의 경사와 장애물, 인접 건물과의 간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원재료 반입이나 제품 출고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차량 진출입 동선과 상하차 공간이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력 용량, 급배수 시설, 소방설비, 층고, 출입문 높이, 바닥 하중과 내부 기둥 배치도 실사용 목적에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소재지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 확인

 

권리관계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의 최신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나 지상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뚜렷하게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인수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말소기준권리의 종류와 설정일, 압류·가압류·근저당권·전세권 등 후순위 권리의 소멸 여부를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점유 및 임대차 부분에는 김용호와 주식회사 고려휴먼테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점유 관련자 모두 권리신고가 없어 임대차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기재됐으며,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차임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근거로 조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점유 주체와 사용 범위, 사업자등록 신청일, 대항력 발생 여부,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는 제출 서류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조사서의 기재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보증금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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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물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사업이 계속 운영되는지, 기계기구와 적치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인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임차인, 법인 점유자가 서로 다르다면 협의 대상과 명도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난이도와 예상 비용은 자료 확인 전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장 방문과 전문가의 권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문할 때에는 무리한 내부 진입이나 점유자와의 갈등을 피하고 적법한 범위에서 외부 현황과 사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중에는 소유권이전 지연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 변제나 대위변제, 취하, 변경, 연기, 정지 등으로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매각기일 전 새로운 권리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가능 권리, 임차인·점유자 현황, 체납 관리비 또는 공과금, 명도 문제는 제공된 원문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찰 직전 최신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문건처리내역을 다시 열람하고 경매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해야 합니다.

 

입찰금액을 정할 때는 최저가뿐 아니라 취득 관련 세금, 법무 비용, 명도 및 잔존물 처리 비용, 건물 수선비, 설비 보완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의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와 위반건축물 표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도 확인 대상입니다. 경계 침범이나 무단 사용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측량 비용도 반영해야 합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기계기구와 컨테이너가 낙찰 후에도 남을 경우의 반출 책임과 처리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입찰에는 입찰보증금, 신분증, 도장 등 정해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법인 명의로 참여한다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재진행 사건은 이전 절차의 변경 내용이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찰보증금 비율도 당일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물건 자료 검토, 현장 확인 항목 정리와 입찰 준비에 관한 상담을 안내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합니다. 매각기일 전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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