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괴산읍 개발입지 토지경매 2025타경51921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51921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물건종류: 임야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산18-17

감정가: 1,051,950,000원

최저가: 252,573,000원

매각기일: 2026.08.13 10:00

진행상태: 유찰 4회, 최저가 24%

 

이번 물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산18-17 소재 임야 경매입니다. 법원 자료상 토지매각으로 진행되며, 전체 토지면적은 8,987.88평으로 확인됩니다. 감정가는 1,051,950,000원이고, 4회 유찰 후 최저입찰금액은 252,573,000원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접근하기보다, 토지의 현황과 행정상 제한, 원상복구명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평가현황에 따르면 이 물건은 여러 필지가 일괄매각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토지 면적은 6,687.97평, 2,057.30평, 242.61평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전체는 임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황상 일부 벌목된 상태가 확인되고, 토목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토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호 1과 3은 인접 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 기호 2는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 토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넓은 임야라는 점보다 과거 이용 과정과 현재 행정상 상태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원문 자료에는 과거 창업사업승인계획 및 건축신고를 득한 뒤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였고, 기준시점 현재 창업사업승인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괴산군청 확인 및 목측상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상태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 있어, 입찰 전 관할관청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지 확인에서는 소재지까지의 실제 접근성, 인접 도로 이용 가능 여부, 경사도, 차량 진입 가능 구간, 우천 시 배수 상태, 주변 토지와의 경계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인접 도로상태 항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도와 현장 동선을 함께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토목공사가 중단된 토지는 현장 사진이나 공부상 지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절성토 구간, 옹벽 여부, 배수로, 사면 안정성 등을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창업사업승인계획 취소와 원상복구명령 내용이 확인되지만, 현재 기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 가능성, 산지전용 관련 사항, 건축신고의 유효성,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행정명령이나 인허가 관련 부담이 남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 부분은 담당 부서와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소재지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 확인

 

권리분석 측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항목이 보이지만, 구체 내용은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말소기준권리, 가처분·가압류·근저당 설정 관계,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분묘기지권 문제, 통행권 문제는 실제 서류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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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 역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는 전체 목록 소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야라고 해서 명도 문제가 항상 단순한 것은 아니며, 벌목지, 공사 중단지, 장비나 자재 적치, 제3자의 사용 흔적, 인접 토지와의 경계 이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현장 답사에서 실제 점유자 존재 여부와 사용 흔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변동 가능성입니다. 경매 진행 중 대위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낙찰 이후 절차와 인수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점유자 확인, 관리비 또는 현장 관리 비용, 명도 관련 문제는 원문 정보만으로 전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법원 비치 서류와 최신 등기, 관할관청 민원 확인, 전문가 검토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최저가가 감정가의 24% 수준이라는 숫자보다 실제 부담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명령이 실제로 유효하다면 복구 범위, 예상 비용, 이행기한, 미이행 시 제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목공사 중단 상태가 향후 활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존 건축신고가 현재도 의미가 있는지, 새롭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토지활용 목적이 있다면 취득 가능성보다 사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물건은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일대의 대규모 임야 경매로, 면적과 최저가만 보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토목공사 중단, 창업사업승인계획 취소, 원상복구명령이라는 확인 포인트가 함께 존재합니다. 실사용, 장기 보유, 개발 검토 등 어떤 목적으로 보더라도 현장과 행정서류 확인을 생략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목적과 예산에 맞춰 토지, 임야, 공장부지, 주거형 물건을 비교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황조사서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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