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주덕읍 제조시설 공장경매 2025타경30592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30592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물건종류: 답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662

감정가: 421,746,000원

최저가: 215,934,000원

매각기일: 2026.08.10 10:00

진행상태: 유찰 3회, 최저가율 51%

 

이번 물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662 일대 토지로, 법원 자료상 지목은 답이며 일괄매각 대상입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약 4,996.70평으로 확인되고, 감정가 421,746,000원에서 최저가 215,934,000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관할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대상 물건은 여러 필지가 함께 묶인 구조로 보입니다. 원문상 목록별 면적은 약 1,180.36평, 307.95평, 215.99평, 3,292.41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제시외 물건도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토지만 단순히 보는 물건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 포함 및 제외되는 지상물, 수목 소유 주장, 점유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입지상으로는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소재 월암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위는 농경지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별도 대상 물건 중 일부는 주덕읍 신양리 주덕농공단지 남동측 인근 토지로 표시되어 있고,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순수 농경지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찰 전에는 각 목록의 위치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적도상 경계와 진입 여건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일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목록 1은 지목이 답이나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목록 2는 답이나 전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록 3은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 주거기타 용도의 마당 등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 4는 부정형 토지로 하단부는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중단부와 상단부는 조림지로 이용 중이며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등 묘목 식재 내용이 확인됩니다.

 

소재지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 확인

 

매각 조건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원문에는 목록 1 지상의 제시외 관정과 목록 3 지상의 제시외 관정은 매각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목록 1 지상의 비닐하우스, 간이 농업지자재창고, 농업기자재, 소유자 미상의 블루베리 및 과실수 등은 매각 제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목록 3 지상의 차고시설도 매각 제외이고, 목록 4 지상의 일부 제시외건물 및 느티나무 350여 주와 왕벚나무 95주 등도 매각 제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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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록 4 지상의 단층 주택, 다용도실, 차양 및 데크, 차고시설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되는 허가받지 못한 물건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원가법으로 평가되었으나 법률 규정에 따라 철거 등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단순한 부속물 문제가 아니라 향후 사용 가능성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관련 관청 확인, 건축물 관련 공부 확인, 현장 실측 및 사진 자료 대조가 필요합니다.

 

권리관계 측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상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 유무, 농작물 경작자, 수목 소유 주장자, 임차인 권리신고 내용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는 2026년 2월 4일 자로 임차인이 목록 4 지상의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등에 대해 소유를 주장하는 권리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리스크 점검도 필요합니다. 경매 자료만으로 소유권이전 지연 가능성,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과 점유자 문제, 관리비 또는 사용료 성격의 미확인 비용, 명도 난이도까지 모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토지와 지상물, 수목, 농업시설이 함께 얽힌 물건은 매각 포함과 제외의 경계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내역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찰 전에는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적 경계와 실제 이용 경계가 일치하는지, 진입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지, 경작지와 조림지의 관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4는 경사도가 구간별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평면적인 면적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단부, 중단부, 상단부의 활용 가능 면적을 나누어 보고, 매각 제외 수목과 지상물이 낙찰 후 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과 이용 목적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지목이 답 또는 전으로 표시된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 전용 가능성, 현황과 공부의 차이 등에 따라 낙찰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활용을 생각한다면 농지법, 개발행위허가, 군사시설 관련 제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단순 면적 대비 가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확인할 항목이 많은 물건입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 확인, 권리관계 검토, 현장 확인 포인트 정리, 입찰 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물건은 일괄매각, 제시외 물건, 매각 제외 수목, 점유관계 미확인 내용이 함께 있는 만큼 입찰 전 서류 확인과 현장 답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예산과 목적에 맞춰 토지, 주거형, 상가, 공장 등 여러 유형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법원 비치 서류, 등기부,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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