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청전동 대지활용 토지경매 2024타경800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4타경800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물건종류: 과수원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543-19

감정가: 3,463,654,510원

최저가: 581,105,000원

매각기일: 2026.08.03 10:00

진행상태: 재진행, 8회 유찰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543-19 일원 과수원 물건입니다. 본 건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진행되는 2024타경800 사건이며, 원문 기준 토지지분매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3,463,654,510원, 최저가는 581,105,000원으로 확인되며, 매각기일은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물건 종류는 과수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목록은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원문 기준 5,701.30평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상세 면적은 여러 필지 또는 목록으로 나뉘어 표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전체 면적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매각 대상 목록별 지번, 지분 범위, 공부상 지목, 현황 이용 상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된 물건 정보 중 중요한 부분은 재매각,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조건입니다. 원문에는 목록 1, 6~10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고,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농지 관련 물건은 낙찰 이후 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입찰 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성, 제출 기한, 영농계획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별 현황도 입찰 전 점검 대상입니다. 원문에는 목록 1, 7의 지목은 과수원이지만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이고, 목록 8, 9는 지목은 과수원이지만 현황은 도로로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 6 과수원과 목록 10 전은 평탄화 토목공사를 시행한 잡종지 상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르면 향후 사용 계획, 원상회복 가능성, 인허가 검토, 농지 관련 행정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지 확인은 현장 답사가 우선입니다. 제천시 청전동 소재 토지라는 점은 확인되지만, 원문만으로는 진입로 폭, 차량 접근성, 주변 이용 상황, 경계 상태, 인접 토지와의 관계, 실제 도로 접면 조건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목록이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이 공용 통행로인지, 사도 성격인지, 지적도상 도로와 일치하는지, 타인의 통행 문제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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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물건은 현장 상태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수원, 전, 현황 도로, 잡종지 상태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원부 또는 농지대장 관련 사항, 임야도나 지적측량 필요 여부, 현황 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차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분매각 물건은 전체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공유자 관계가 핵심 검토 사항이 됩니다.

 

권리관계에서는 선순위지상권 표시가 눈에 띕니다. 원문에는 목록 7 을구 최선순위 지상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지상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말소동의서 제출 사실만으로 실제 말소 가능성, 절차상 문제, 배당관계, 등기부상 잔존 권리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항목이 함께 보입니다. 해당 문구는 입찰자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법원 서류의 최종 기재 내용, 변경 여부,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관련 조건, 지상권 말소동의서의 효력과 범위를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 점검도 필요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이나 점유자 문제, 관리비 또는 사용료 성격의 부담, 명도 관련 문제가 원문 데이터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물건이라도 경작자, 점유자, 통행 이용자, 인접 소유자와의 관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과 서류 검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권리분석과 명도 난이도는 자료 확인 전 단정하기 어렵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재매각 사건은 이전 매각 절차에서 어떤 사유로 다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몰수 가능 조건이 있는 사건은 입찰가보다 서류 충족 가능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낮아진 상태로 보이더라도 가격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분매각 구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성, 선순위지상권 관련 처리, 현황 도로 부분의 사용 관계, 실제 활용 가능 면적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제천시 청전동 일대 토지 활용을 검토하는 분이라면 현장 진입 조건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의 서류 확인, 권리관계 검토, 현장 확인 포인트 정리, 입찰 전 상담을 지원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매각기일 전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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