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옥천면 대지활용 토지경매 2024타경42398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4타경42398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물건종류: 대지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703-5

감정가: 402,771,870원

최저가: 281,940,000원

매각기일: 2026.08.12 10:00

진행상태: 1회 유찰, 최저가 70%

 

이번 물건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703-5 소재 대지 경매입니다. 법원 자료상 토지지분매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토지면적은 총 346.76평으로 확인됩니다. 감정가는 402,771,870원, 1회 유찰 후 최저가는 281,940,000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입니다.

 

물건은 신복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전원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임야 등이 섞여 있는 전원주택지역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양평군 옥천면 일대의 전원입지나 주거용 토지 활용을 검토하는 분이라면 위치와 접근성, 실제 이용 가능 면적, 경계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확인된 물건 정보부터 보면 목록 1, 2 토지는 건물이 없는 대지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목록 3, 4 토지는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일괄매각이라는 문구도 함께 확인됩니다. 즉 단순히 대지 한 필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분매각 여부와 각 목록별 이용 현황, 도로로 쓰이는 부분의 성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토지 형태는 완경사지를 평지로 조성한 세장형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장형 토지는 폭과 길이의 비율, 건축 계획 시 배치 가능성, 차량 진출입 동선, 인접 토지와의 관계에 따라 활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지형의 단차, 배수 방향, 포장도로 접면, 실제 사용 흔적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로 조건은 기호 1, 2 토지가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인 기호 3, 4 토지와 동쪽으로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건축허가나 진입로 인정에 문제가 없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부상 지목, 현황도로 여부, 사도나 공유지 관계, 도로 부분의 소유 및 지분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토지활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지 확인 포인트는 전원주택지역이라는 주변 환경과 생활권 접근성입니다. 원문에는 전원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임야가 혼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용한 주거 목적에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생활 편의시설과 대중교통, 학교, 관공서, 병원, 상업시설까지의 이동 거리는 현장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양평 지역 토지는 도로 폭, 경사, 배수, 경계, 인접 토지 이용 상태가 가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항목이 보이지만, 원문 제공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권리 내용이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관련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해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가능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관련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12813 판결정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민사사건이 있다는 점은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판결 내용이 소유권, 공유관계, 점유, 통행, 지분 정리, 기타 청구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낙찰 후 절차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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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지지분매각 물건은 단독 소유 토지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지분의 범위,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사용수익 가능성, 공유물분할 가능성, 기존 점유나 사용 약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만 취득하는 경우 실제 토지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되며, 향후 협의나 소송 가능성까지 비용과 시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입찰 전 점검사항으로는 첫째, 매각 대상 목록과 지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 부분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는지, 실제 진입로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감정평가상 유의 문구가 있으므로 경계측량 가능성과 인접지 침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건축을 염두에 둔다면 양평군청 관련 부서에서 건축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배수, 진입로, 토지이용계획 제한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중요합니다. 경매 자료에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가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물건이라도 실제 점유자, 경작자, 인접지 사용자, 도로 이용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지분매각은 공유자와의 협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는 법원 비치 서류와 등기,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를 다시 대조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인수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 난이도 역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없는 대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적치물, 경작 흔적, 울타리, 임시시설, 타인의 통행 또는 사용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 3, 4 토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점도 낙찰 후 사용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점유 상황은 매각기일 전 현장 답사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점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지분매각의 구조와 경계 불분명 문구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는 가격보다 사용 가능성이 우선입니다. 토지활용 계획이 전원주택부지인지, 장기 보유인지, 인접 토지와 연계한 활용인지에 따라 검토 기준이 달라지므로 목적에 맞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 확인, 권리관계 검토 방향, 현장 점검 포인트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니 예산, 지역, 물건 종류, 입찰 목적을 기준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는 진행 중 변경될 수 있고, 권리관계나 점유 상태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입찰 판단은 최신 자료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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