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애월읍 물류동선 공장경매 2025타경8313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8313

관할법원: 제주지방법원

물건종류: 전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930-3

감정가: 1,356,880,000원

최저가: 465,410,000원

매각기일: 2026.08.18

진행상태: 3회 유찰

 

이번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일대에 소재한 토지 매각 사건입니다. 원문상 물건종류는 전으로 표시되어 있고, 토지면적은 853.05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356,880,000원, 최저가는 465,410,000원이며, 3회 유찰 후 감정가 대비 34% 수준의 최저가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매각은 일괄매각 조건으로 확인됩니다. 원문에는 하귀2리 2930-1, 2930-3, 2930-4, 2930-5, 2932, 2932-1 등 여러 목록이 함께 언급되어 있으며, 대지와 전, 일부 도로 이용 부분, 일부 과수원 현황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각 목록별 실제 이용 상태와 경계, 도로 접속, 제시외 건물 위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현황에 따르면 일부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록 3, 5는 전, 목록 6은 전 및 일부 과수원, 목록 7은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 6에는 과수목인 감귤나무가 포함 평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 이용 여부와 수목 소유 및 관리 상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원문에는 목록 3, 6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며,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하면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특별매각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낙찰 이후 준비하면 된다고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입찰 전 해당 행정관서에 발급 가능성, 신청 요건, 실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 관련 내용도 확인 포인트입니다. 원문에는 제시외건물 ㄱ부터 ㄷ까지가 언급되어 있고, 파이프조 비닐 및 차광막지붕 단층 비닐하우스,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등이 확인됩니다. 일부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낙찰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철거 또는 인도 문제를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소재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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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측면에서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라는 지역성과 토지의 실제 접근성이 핵심입니다. 원문에 인접 도로상태 항목은 있으나 구체적인 폭원이나 차량 진입 조건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목록 6 일부는 인접 토지의 진입로로 이용 중이고, 목록 7 일부는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있어 현장에서는 실제 도로 이용 관계, 사도 여부, 통행 관행, 경계 침범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권리관계에서는 선순위지상권과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이 표시되어 있는 점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이 문구는 낙찰 후에도 권리가 남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의 접수일자, 권리 내용, 존속기간, 지료 약정 여부,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관계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지상권이 실제 이용 제한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서류와 현장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명도 난이도 역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토지 위에 경작지, 휴경지, 과수목, 비닐하우스, 창고 등이 혼재되어 있고 일부 시설은 매각 제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점유자나 경작자, 시설물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낙찰 후 인도 협의가 필요한지, 농작물과 수목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제시외 건물의 철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필수입니다. 경매 정보에는 모든 사정이 빠짐없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선순위 지상권의 효력,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는 입찰 전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 관련 관청 답변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본건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전문가 검토 없이 가격만 보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입찰 전에는 최저가만 보지 말고 실제 취득 후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 경계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는지, 일괄매각 대상 전부를 활용할 수 있는지,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이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농지전용이나 건축 가능성은 있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과 행정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당동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편입 토지라는 원문 내용도 있으므로 보상, 편입 면적, 잔여지 활용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경매 물건의 서류 검토, 현장 확인, 권리관계 검토, 입찰 전 체크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본 물건은 제주 애월읍 토지라는 지역성과 3회 유찰이라는 가격 변동 요소가 있지만, 선순위지상권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시외 건물, 도로 이용 현황이 함께 얽혀 있어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므로 예산, 지역, 용도, 희망 입찰 시기를 기준으로 비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법원에 비치된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권리변동이나 기일 변경 여부도 재점검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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