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8844
관할법원: 제주지방법원
물건종류: 토지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658-6 외
감정가: 4,833,102,000원
최저가: 2,368,220,000원
매각기일: 2026.08.18
진행상태: 유찰 2회, 최저가 49%
이번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일대에 위치한 토지 경매 사건입니다. 법원 자료상 물건 종류는 전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실제 매각 대상은 전과 임야가 포함된 일괄매각 토지입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약 2,502.28평으로 확인됩니다.

감정가는 4,833,102,000원이고, 최저입찰금액은 2,368,220,000원입니다. 자료상 2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수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저가와 진행 상태는 매각기일 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법원 공고와 사건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금등리 658-6, 687-4, 687-3, 687-2, 687-1로 확인됩니다. 각 필지는 전과 임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는 경작지, 일부는 휴경 상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록5는 잡목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으로 보이며, 지상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와 이용 상태를 보면 목록1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 토지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목록2는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인 부정형 토지로 토지임야로 표시되어 있고, 목록3은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 토지의 토지임야입니다. 목록4는 대체로 평지인 전으로, 대부분 경작지이고 일부는 휴경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석재가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목록5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입니다.
입지 확인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도로와 출입 조건입니다. 법원 자료상 목록1은 북서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목록2, 목록3, 목록4, 목록5는 목록1과 순차적으로 연속된 토지이나 지적 및 현황상 맹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목록1 토지를 경유해 출입 가능하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차량 진입 가능성, 경계, 통행 동선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물건은 면적이 크더라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전과 임야가 혼재되어 있고 일부 필지는 맹지 표시가 있으므로, 단순히 평수와 최저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작 목적, 보전 목적, 장기 보유 목적, 전원주택부지 검토 등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더라도 지목, 현황, 농지 관련 제한, 산지 관련 제한, 진입로, 인접 토지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목록1과 목록4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한 특별매각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므로, 입찰 전에 해당 행정관서에서 발급 가능 여부와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지 관련 서류는 단순한 사후 절차가 아니라 입찰 가능성과 보증금 위험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 측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항목을 반드시 원문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제공된 요약자료만으로 말소기준권리, 선순위 권리, 지상권 성립 가능성, 법정지상권 관련 쟁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지 지도

명도와 점유 문제도 토지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일부 토지가 경작지로 되어 있고 휴경 상태인 부분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실제 경작자, 점유자,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장 답사와 주변 탐문, 법원 기록 확인을 통해 사용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물건의 확인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목록별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목록2부터 목록5까지의 맹지 표시와 목록1을 통한 출입 가능성이 실제 이용에 충분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과 제출 기한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일부 지상 석재와 자연림, 경작 흔적이 향후 사용과 정리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입찰 전에는 경계 확인도 중요합니다. 여러 필지가 일괄매각되는 구조에서는 현장에서 보이는 토지 이용선과 지적도상 경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임야, 자연림, 휴경지가 혼재된 토지는 측량 여부, 인접 토지 침범, 도로 접면, 실제 통행로를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 후 활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 점검도 필요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가 요약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물건의 경우에도 실제 사용자나 경작자, 통행 관계, 농지 관련 행정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와 상담을 거쳐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가와 최저가만 보면 가격 변화가 눈에 띄지만, 토지 경매는 가격보다 사용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제주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라는 지역성과 넓은 토지면적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개발 가능성이나 향후 가치 상승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행정 제한, 농지취득 조건, 현장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을 준비한다면 매각기일인 2026년 8월 18일 전에 법원에 비치된 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도로 접면, 경계, 경작 상태, 석재 소재 여부, 자연림 상태, 실제 출입 가능성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의 기초자료 확인, 권리관계 검토, 현장 확인 포인트 정리, 입찰 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매각기일 전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 신중하게 입찰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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