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통건물매각 수익형주택경매 2025타경7861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7861

관할법원: 제주지방법원

물건종류: 근린주택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60

감정가: 1,233,580,680원

최저가: 423,118,000원

매각기일: 2026.08.11 10:00

진행상태: 유찰 3회

 

이번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60 소재 근린주택 경매 건입니다. 법원 자료상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이며, 제시외 건물과 바닥포장, 수목, 지하 유류탱크 평가가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233,580,680원이고 최저가는 423,118,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유찰 3회 후 2026년 8월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인된 물건 정보부터 보면, 토지면적은 약 231.11평, 건물면적은 약 40.47평입니다. 토지는 공부상 주유소용지로 보이며, 감정평가현황에는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이고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나 현재 공실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구조의 사무실 및 주택 성격이 혼재된 물건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공부상 2동으로 기재된 건물이 실제로는 1동이라는 내용이 있어, 공부와 현황의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사용승인일은 자료상 1986년 10월 11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고, 별도 목록의 주유소 관련 건물은 공부상 존재하나 현황은 멸실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정평가서의 건물 개황도, 제시외 건물 면적, 실제 점유 범위, 철거 또는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 물건은 단순 주거용 주택이라기보다 과거 주유소 이용 이력과 상업용 건부지 성격이 함께 나타나는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입지 확인 포인트는 소재지와 주변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정읍 상모리 일대의 생활권, 도로 접근성, 인근 상업시설 및 주거 수요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에는 타인 소유 도로에 접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어, 개발행위나 건축, 진출입로 사용과 관련해 도로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위치 확인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며, 지적도와 현황도로, 통행관계, 인허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토지에 건축허가가 확인된다는 내용입니다. 원문에는 2022년 10월 11일 허가된 신축허가가 있고, 대지면적 764제곱미터, 연면적 2,242.09제곱미터, 미착공 상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허가의 승계 가능 여부, 유효기간, 변경허가 필요성, 현 소유자와 낙찰자 사이의 인허가 관계는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행정기관 확인과 건축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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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확인 포인트도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원문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항목이 보이지만, 실제 상세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원문을 기준으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의 기준 시점, 후순위 권리의 소멸 여부, 가처분이나 가압류, 임차권, 법정지상권 가능성 등은 입찰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도 부분은 현재 공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실이라는 표현만으로 명도 난이도가 낮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현장 점유자, 유치권 주장 가능성, 임차인의 실제 사용 여부, 잔존 물건,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 문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업용으로 이용되던 부동산은 설비, 폐기물, 노후 시설, 무단 적치물 문제가 뒤늦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 내부 상태와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볼 부분은 과거 주유소 이용 이력과 지하 유류탱크입니다. 원문에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결과 지하에 유류탱크가 매설된 것으로 확인되며, 유류탱크를 제거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낙찰 후 비용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사항입니다. 단순히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 탱크 위치, 제거 범위, 토양오염 조사 필요성, 정화명령 가능성, 처리비 견적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자료에 모든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해석,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는 원문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 도로 접면, 멸실 건물, 제시외 건물, 지하 유류탱크, 건축허가 미착공 상태까지 함께 얽혀 있는 물건이므로 입찰 전 전문가 검토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최신 발급본으로 확인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허가 관련 자료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도로 접속 상태, 건물 노후도, 실제 공실 여부, 주변 경계, 주차장 이용 부분, 멸실 건물 흔적, 유류탱크 관련 표시나 구조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의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근린주택 사건으로, 상업용 건부지 성격과 과거 주유소 이력이 동시에 확인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는 있으나, 환경정화 비용과 도로 승낙 문제, 인허가 승계 여부처럼 사전 확인이 필요한 요소가 뚜렷합니다. 입찰가는 감정가와 최저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추가 비용과 권리관계, 현장 상태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니, 목적과 예산에 맞춰 비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변경·취하·연기 여부도 법원 자료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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