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용남면 개발입지 토지경매 2025타경593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593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물건종류: 토지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231

감정가: 587,584,000원

최저가: 287,916,000원

매각기일: 2026.08.10 월요일 10:00

진행상태: 유찰 2회, 최저가 49%

 

이번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231 일대 토지 매각 사건입니다. 법원 자료상 지목은 전 및 일부 대지로 확인되며, 전체 토지면적은 412.91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587,584,000원, 최저입찰금액은 287,916,00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현재 자료 기준으로 2회 유찰 후 감정가 대비 49% 수준에서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일괄매각 대상입니다. 원문에는 토지 면적이 379.94평, 31.16평, 1.82평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어 복수 필지 또는 목록별 토지가 함께 매각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지번별 면적과 공부상 지목, 현황 이용 상태는 감정평가서와 토지대장, 지적도,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현황에 따르면 기호 1 토지는 동측 하향 완경사지에 있는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 토지로, 대체로 주거나지 상태이며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호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기준시점 현재 인접지인 동달리 230 대지로의 진입로, 현황 도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 3 토지도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토지의 실제 활용 가능성입니다. 전체 면적만 보면 일정 규모가 있는 토지로 보일 수 있으나, 원문상 일부가 진입로와 현황 도로, 법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단순히 면적 대비 가격만 보고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기호 2 토지는 인접지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관련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1년 인접지 건물 신축 당시 본건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입찰 전 반드시 따져야 할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내용, 승낙 범위, 사용 기간, 승낙의 승계 여부, 인접지 건축물과의 관계에 따라 낙찰 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도 본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 등 이용 제한이 따르는 현황을 고려해 평가했다고 적고 있으므로, 토지활용을 목적으로 검토하는 분이라면 법률 검토와 현장 확인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일대의 생활권, 주변 도로 접속, 인접 필지 이용 현황, 경사도, 배수 상태, 차량 접근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인접 도로 상태 항목이 있으나 구체적인 폭원이나 포장 상태, 차량 진출입 여건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토지가 현황 도로 및 법면으로 이용 중이라는 점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한 평탄부 면적과 경계가 중요합니다.

 

 

소재지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 확인

 

권리관계 확인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지상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일부에는 해당 항목명이 보이나 구체 내용이 완전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접수일자와 권리 순위, 말소기준권리, 가처분이나 가등기 여부, 지상권 또는 지역권 가능성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토지 경매는 건물 경매보다 점유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진입로 제공이나 타인 사용관계가 있으면 낙찰 후 활용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도와 점유 부분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토지매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가 인접지 진입로와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점 때문에 낙찰자가 임의로 통행을 차단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점유자, 통행 이용자, 인접지 소유자와의 관계, 기존 승낙서의 효력은 자료와 현장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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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점검도 필요합니다. 경매 자료에는 모든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지연 가능성,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는 원문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처럼 인접지 진입로와 토지사용승낙 관련 내용이 있는 토지는 낙찰가보다 사후 사용관계 정리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전문가 검토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또는 토지대장 자료를 서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문에도 본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는 매수 후 실제 사용 가능 면적, 도로 편입 부분, 법면 범위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형과 접근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동측 하향 완경사지라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경사 부담을 알기 어렵고, 법면이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는지도 현장 답사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주택, 인접지 건물, 진입로 이용 흔적, 차량 회전 가능 공간, 배수로, 옹벽이나 경계석 유무를 확인하면 낙찰 후 활용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을 결정하기보다는, 왜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까지 내려왔는지를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물건은 2회 유찰 이력이 있고, 일부 토지의 사용 제한과 경계 불분명 문제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부지, 토지활용, 장기 보유 목적 등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더라도 현황 이용 제한과 인접지 권리관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 확인, 권리관계 검토, 현장 확인 포인트 정리, 입찰 전 검토를 돕고 있습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므로 예산, 지역, 용도, 선호 물건 유형을 기준으로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법원에 비치된 서류와 최신 등기,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정보는 진행 중 권리변동이나 기일 변경, 정정 공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입찰 판단은 최신 자료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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