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사등면 입지검토 토지경매 2025타경21877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21877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물건종류: 토지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322-4

감정가: 585,076,000원

최저가: 409,553,000원

매각기일: 2026.08.10 10:00

진행상태: 유찰 1회, 최저가 70%

 

이번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322-4 소재 토지 경매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전으로 확인되며, 법원 자료 기준 토지면적은 827.04평입니다. 감정가는 585,076,000원, 1회 유찰 후 최저입찰금액은 409,553,000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감정평가현황에는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이용상태는 휴경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농지 성격의 토지는 실제 이용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진입 여건, 인접 필지와의 경계, 지목 변경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면적과 최저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현장 상태와 공부상 제한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물건의 핵심 확인 포인트는 경계입니다. 원문에는 본건 토지가 인접 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확실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 전문적인 측량 절차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경매에서 경계 문제는 실제 사용 면적, 울타리 설치, 진입로 확보, 향후 활용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는 지적도, 임야도 또는 토지대장, 현황 사진, 감정평가서, 현장 답사를 통해 점유 상태와 경계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지 확인은 주소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일대라는 위치와 전 827.04평이라는 규모는 확인되지만, 도로 접면 상태와 차량 접근성은 원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보려면 실제 진입도로 폭, 포장 여부, 고저 차, 배수 상태, 주변 농지 이용 현황, 민가와의 거리, 전기와 수도 등 기반시설 접근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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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는 자료만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항목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지상권 관련 항목이 보이나, 원문 발췌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권리 내용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 가압류나 근저당, 압류, 지상권, 지역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농지 관련 제한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는 임차인보다 점유자, 경작자, 무단 사용, 분묘, 농작물 보상, 경계 침범 문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휴경지로 기재되어 있어도 현장에는 임시 시설물, 경작 흔적, 배수로, 진입로 사용관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 난이도 역시 현재 점유 상태와 이해관계자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 확인 전에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행위 제한, 농지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성, 도로 저촉, 배수 문제, 문화재나 군사시설 관련 제한 등은 토지 활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항목이 있으나 세부 제한 내용은 발췌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최신 공부를 기준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험요소 점검도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과 점유자 문제, 관리비 또는 사용료 성격의 비용, 명도와 인도 과정에서의 분쟁은 원문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자료는 진행 중 변경될 수 있으므로 등기,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관련 공부를 함께 대조하고 전문가 상담을 거쳐 입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토지는 면적이 비교적 큰 전 토지이고, 원문상 휴경지와 경계 불확실성이 함께 확인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가격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실제 경계 측량 가능성, 현황 도로, 인접 토지와의 사용관계, 농지 관련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토지 경매는 낙찰 후 바로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입찰 전 확인 과정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 확인, 권리관계 검토, 현장 확인 방향, 입찰 전 점검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목적과 예산에 맞는 물건을 비교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08.10 매각기일 전까지 변경된 권리, 취하, 정정, 매각조건 변경 여부가 있는지 법원 자료를 기준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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