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원 대지활용 대지경매 2025타경388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388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물건종류: 답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56-4

감정가: 490,196,000원

최저가: 240,196,000원

매각기일: 2026.08.03 10:00

진행상태: 유찰 2회, 최저가율 49%

 

이번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56-4에 있는 답 경매 물건입니다. 법원 자료상 토지매각 대상이며, 토지면적은 904.17평으로 확인됩니다. 건물면적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토지만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490,196,000원이고, 현재 최저입찰금액은 240,196,000원입니다. 원문 기준 유찰 2회로 표시되어 있으며 최저가율은 49% 수준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매수 적정성이 바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경계, 농지 관련 제한, 취득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감정평가현황에는 해당 토지가 인근 토지와 등고 평탄한 상태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답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도 답이고 현황도 답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경지정리로 구획된 토지라는 설명이 있으나, 정확한 면적과 경계는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경매는 면적 숫자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실제 경계와 진입 여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답은 현황상 농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와 발급 가능성, 농지법상 이용 제한, 주변 농로와 배수 상태 등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인접 도로상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 차량 접근성, 농기계 진입 가능성, 인접 필지와의 경계 상태를 직접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일대의 농지 이용 환경, 주변 경작지 구성, 마을과의 거리, 실제 도로 연결 상태, 향후 사용 목적에 맞는 토지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귀농귀촌 목적이나 농업 기반의 실사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면적과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물 공급과 배수, 농로 폭, 토질, 주변 민원 가능성 등을 함께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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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의 내용을 서로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지상권 항목이 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말소기준권리, 가압류나 근저당권,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 토지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와 점유 문제도 토지 물건이라고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닙니다. 답으로 이용 중인 토지는 실제 경작자, 임차 경작 여부, 농작물 보상 문제, 인접 토지 사용자와의 경계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자료에 임차인이나 점유자 정보가 모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과 탐문, 담당 경매계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 점검에서는 소유권이전 지연 가능성,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의 정확한 설정일,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관련 문제를 빠짐없이 살펴야 합니다. 특히 매각기일 전까지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고, 법원 정보나 경매 정보 제공 사이트의 입력 내용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는 전문가 검토와 상담을 통해 등기, 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입찰 전 점검사항으로는 첫째,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 확인입니다. 둘째, 현황이 실제로 답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와 경작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도로 접면과 출입 가능성, 배수로 상태, 주변 필지와의 단차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대상인지와 제출 기한, 발급 가능성을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낙찰 후 계획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낮아진 상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토지 경매는 낙찰가보다 사전 확인의 정밀도가 더 중요합니다. 경계 측량, 농지 규제, 실제 점유관계, 도로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 후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확인과 서류 검토를 나누어 진행하고, 입찰가 산정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 확인, 권리관계 검토, 현장 확인 포인트 정리, 입찰 전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번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목적과 예산에 맞추어 토지, 주거형, 상가, 공장 등 여러 유형을 함께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토지 관련 공부는 입찰 직전 최신 자료로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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