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시설 1층상가 상업용건물경매 2025타경652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652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물건종류: 근린시설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053-8

감정가: 1,202,590,500원

최저가: 141,483,000원

매각기일: 2026.08.10 10:00

진행상태: 유찰 6회

 

이번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053-8 일원에 있는 근린시설 경매 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원문 기준 매각기일은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감정가는 1,202,590,500원, 최저입찰금액은 141,483,00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진행상태는 유찰 6회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359.67평, 건물면적은 191.62평입니다. 토지는 여러 필지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문상 기호 1과 기호 3은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2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도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외관상 완성된 것으로 보이나 내부공사는 미완공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공실 상태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물건의 핵심은 근린생활시설 부지와 미완공 건물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록 1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철골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경계 부근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목록 3 역시 공부상 전이지만 건물 일부 부지와 수풀이 자라는 공터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입찰 전에는 지목, 현황, 인허가, 원상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부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문에는 목록 4가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미완공 상태의 건물이며 일반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관만 보고 즉시 영업이나 임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승인 가능 여부, 추가 공사비,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 위반건축물 여부, 전기·수도·오수처리 등 기반시설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지 확인은 설천면 심곡리라는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군 내 근린시설은 주변 관광 수요, 생활편의 수요, 계절적 방문 수요, 도로 접근성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권 규모, 유동인구, 임대수요, 영업 인허가 가능 업종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진입 동선, 도로 폭, 주차 가능성, 주변 영업시설, 계절별 이용 흐름, 인근 민원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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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기재사항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점유자 부재나 명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점유 상태, 무단 점유 여부, 공사 관계자나 이해관계인의 주장 가능성은 현장 확인과 법원 기록 열람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와 관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목록 1부터 3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한 뒤 매수 신청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매각허가나 잔금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입찰 전 관할 행정기관에 발급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2는 콘크리트 포장 아래 토석이 유출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보수 비용, 차량 통행 가능성, 배수 문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정확한 면적이나 위치, 인접토지와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경매 자료에는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가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유치권 주장 가능성, 공사대금 관련 분쟁, 미등재 건물 처리 문제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물건은 미완공 건물과 공부상 지목 차이가 함께 보이는 구조이므로 단순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서류와 현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 전에는 감정평가서의 평가 기준과 실제 현황을 비교해야 합니다. 건물 내부 미완공 상태라면 잔여 공사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건물에 대한 경매가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원문 내용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의 매각 대상과 다른 사건의 진행 내역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법원 기록과 등기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격만 보면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크게 낮아진 물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회 유찰된 물건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해야 할 부담 요소를 크게 본 경우도 많습니다. 유찰 횟수는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입찰 판단은 권리관계, 인허가, 건물 완성도, 농지취득자격증명, 경계와 도로 상태, 추가 비용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의 기본 자료 확인, 권리분석 검토, 현장 확인 포인트 정리, 입찰 전 점검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본 건처럼 미완공 건물,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부상 지목과 현황 차이가 함께 있는 물건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위험 요소를 정리한 뒤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예산과 지역, 물건 종류에 맞춰 검토 대상을 넓혀볼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 감정평가서, 현황조사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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