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수원지방법원

경기 평택시 신장동 물류동선 공장경매 2025타경42957

주식회사 제이옥션 2026. 7. 19. 18:23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42957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물건종류: 답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0

감정가: 1,566,450,000원

최저가: 1,096,515,000원

매각기일: 2026.07.27 10:00

진행상태: 유찰 1회

 

이번 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0 소재 답 경매 사건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토지면적은 535.43평으로 확인됩니다. 감정가는 1,566,450,000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 수준인 1,096,515,000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입니다.

 

감정평가 내용에 따르면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신장사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거나지, 근린생활시설, 창고, 농경지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수 농경지만 밀집한 환경이라기보다는 주거와 근린시설, 농지가 혼재한 형태로 보이며, 실제 이용 가능성은 현장 접근성, 주변 개발 상태, 도로 접면, 행정 규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 평지로 조사되어 있으며, 현황은 답기타 또는 건축허가지 등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상 답기타 상태라는 설명이 있고,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이력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경매에서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다를 때 향후 사용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지목, 현황, 인허가 이력, 원상회복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건은 생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300m 이내, 비행안전제2구역 및 제4구역,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 및 제2종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등의 제한 사항이 확인됩니다. 특히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은 원문상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국토부 공고에 따른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외국인 등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제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실제 입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관할 관청 및 법원 자료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 조건은 1차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실제 경계, 도로와의 접면, 차량 진입 폭, 포장 상태, 단차, 배수 문제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도 잡풀과 소나무 등이 있고, 목측에 의한 내용이므로 주변 토지와의 구체적인 경계 확정, 면적, 권리관계 등은 측량감정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토지는 현장과 공부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현황 도로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 물건의 중요한 확인 포인트는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원문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입찰자는 단순히 낙찰 가능 금액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 요건 등 해당 지자체의 발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으나 장기 미착공으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이 되었고, 현재 전용 허가 내역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원문에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장1동 회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참고 사항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향후 건축, 창고, 작업장, 주차장, 야적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현재 허가 상태와 재허가 가능성, 원상회복 의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지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잡풀 상태의 휴경지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지상에 소재한 수목 수주는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매각 제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위 수목, 시설물, 경작물, 적치물 등은 낙찰 후 사용과 인도 과정에서 분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 사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점유자 여부와 소유관계, 제거 비용 부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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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측면에서는 원문 일부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항목이 보이지만 구체 내용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말소기준권리, 가압류·근저당·지상권·지역권·가처분 여부, 배당요구 관계,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등은 최신 등기와 법원 문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는 지상 구조물이나 수목, 현황도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문제가 권리관계와 함께 얽히는 경우가 있어 단정적인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농지나 휴경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경작자, 점유자, 인근 주민의 관습적 이용, 무단 점유, 임차 경작 여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 난이도는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현장 방문과 탐문,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확인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낙찰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점유 관계와 행정 절차가 함께 정리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리스크 점검도 필요합니다. 경매 물건은 매각기일 전까지 소유권이전 지연 사유, 대위변제, 취하, 변경, 정지, 권리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는 제공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허가 이력, 원상회복 가능성, 수목 매각 제외 내용이 함께 있는 토지는 전문가 검토와 상담을 거쳐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입찰 전에는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 관련 관청 회신을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도로 접속 상태, 실제 경계, 배수, 주변 민원 가능성, 수목과 잡풀 상태, 인접 토지와의 이용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본인의 활용 목적과 행정 제한을 먼저 맞춰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 확인, 권리관계 검토, 현장점검 방향, 입찰 전 체크 사항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토지 활용 목적과 예산에 맞춰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자료는 변경될 수 있고, 현장 이용 상태도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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