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장군면 송문리 대지활용 대지경매 2026타경600161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6타경600161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물건종류: 임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송문리 40-3

감정가: 419,697,000원

최저가: 293,787,000원

매각기일: 2026.08.06

진행상태: 1회유찰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2026타경600161 사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송문리 40-3에 소재한 임야 물건에 관한 법원 경매 진행건입니다. 해당 물건의 최초 감정평가액은 419,697,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1회 유찰을 거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퍼센트 수준인 293,787,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8월 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물건은 토지 전체 중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토지지분매각 대상이며, 매각 대상 지분의 면적은 총 340.77평에 해당합니다. 지분매각 경매 물건은 필지 전체의 권리관계와 현황 활용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사전 조사가 철저히 요구되는 유형입니다.

 

본 물건의 현황 및 감정평가서 기록에 의하면, 경매 대상 토지는 인접 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현황을 살펴보면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조성이 완료된 택지예정지 및 도로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세부 필지 현황으로 기호 1, 3, 5는 부정형 형태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호 2는 정방형, 기호 4는 사다리형 모양의 토목공사가 완료된 부지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역시 공부상 지목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현황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지상에 자생하거나 식재된 수목 등은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토지 평가액에 포함되어 일괄매각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입지 여건 및 도로 접근성 면에서 본 물건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의 평기길을 경유하여 주변 시가지 및 간선 도로망으로 접근하기 수월한 편이므로 제반 교통 여건은 무난한 상태로 평가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송문리 일대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세종시 도심 접근성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어 전원주택 단지 조성 및 제반 토지 활용 관련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본건 필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이 필지별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호 1 토지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나 계획관리지역 면적 비중이 미미하여 보전관리지역을 주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입찰 전에 인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분석 및 지분매각에 따른 특이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경매 물건은 공유지분 중 특정 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분매각 건으로, 평가 대상 지분의 구체적인 위치와 경계가 분할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시 전체 필지 면적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한 후 소유 지분 비율에 맞춰 평가 면적이 사정되었습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상 목록 1과 목록 5의 지분매각 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별도의 매각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배제되는 조건은 경쟁 예측성을 다소 명확히 해주는 측면이 있으나, 낙찰 후 공유자 간 권리 관계 정리, 지분 분할 협의,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등 구체적인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신중한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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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매각기일 전 현장 방문을 통한 실질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토목공사가 마감된 택지예정지 현황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진입 도로가 사도인지 도로 점용 및 사용 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인근 필지와의 경계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황 조사서상 임대차 관계는 미상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실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인원이 존재하는지, 지상 구조물이나 차임 지급 관계가 얽혀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안전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행위 제한 외에도 세종시 개발행위허가 조례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침 등을 관할 지자체 건축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면밀히 질의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원 경매에서는 서류상 표시되지 않거나 추후 변동될 수 있는 권리상의 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지연 문제, 입찰 직전이나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위변제 및 권리변동 가능성, 말소기준권리의 설정에 따른 인수 권리 유무 등은 사전에 전문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또한 임차인이나 점유자 관련 명도 문제, 미납 비용 처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등은 단순한 서류 열람만으로는 완벽한 파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경매 입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정밀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은 세밀한 현장 확인과 체계적인 서류 검토가 병행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자산 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각기일 전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및 대전지방법원 경매계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 서류를 최신 정보로 재확인하시고 현장 상태의 변화를 철저히 검토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물건 외에도 고객의 조건과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법원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기일 전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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