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459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물건종류: 공장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715
감정가: 2,504,819,300원
최저가: 1,753,374,000원
매각기일: 2026.08.03 10:00
진행상태: 재진행, 1회 유찰, 최저가율 70%

이번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에 소재한 공장 경매 사건입니다. 원문상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으로 확인되며, 토지면적은 약 2,043.33평, 건물면적은 약 455.13평입니다. 감정가는 2,504,819,300원이고 최저입찰금액은 1,753,374,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자체 지반이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이용상태는 공업용 건부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장 물건은 건물 자체뿐 아니라 토지의 형상, 진입 여건, 작업 차량 동선, 인접 도로 상태, 전기와 용수 사용 가능성, 주변 민원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는 인접 도로상태와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의 구체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입찰 전 감정평가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2018년 1월 19일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련번호 2의 가동은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건물, 나동은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건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문상 건물 면적은 368.02평, 85.21평, 1.89평으로 나뉘어 표시되며, 부속건물로 경비실이 확인됩니다. 제조나 보관 목적의 실사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층고, 바닥 하중, 출입문 폭, 하역 공간, 내부 동선, 설비 배치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 조건에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가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열매 내·외피 전자동 탈피설비 외 1점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다만 기계·기구는 현장 보존 상태, 실제 가동 여부, 소유관계, 분리 가능성, 감정평가 반영 범위에 따라 실질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비 가치를 확정해서 보기는 어렵고, 감정평가서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목록 1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컨테이너 1동 및 파이프 구조물 1개가 소재한다는 부분입니다. 매각 제외 물건은 낙찰자가 취득하지 않는 대상일 수 있으므로, 점유자와 소유자, 철거 협의 가능성, 사용 방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부지 안에 매각 제외 시설물이 남아 있으면 인도 및 사용 개시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장 답사가 중요합니다.
소재지 지도


입지 확인 포인트는 우천면 법주리 일대의 공업용 건부지로서 실제 공장 운영에 적합한지입니다. 원문만으로는 고속도로 접근성, 산업단지와의 거리, 대형 차량 회차 가능 여부, 민가와의 이격 거리, 소음·분진 관련 민원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장 경매는 일반 주거형 물건보다 사용 목적에 따른 적합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희망 업종의 인허가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관계에서는 원문 상단에 유치권 표시가 확인됩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 보관관계, 점유 계속 여부, 채권의 성립과 견련성에 따라 낙찰자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채권자 제출 자료, 현장 점유 상태를 종합해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와 점유관계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에는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결과 주식회사 힐, 주식회사 기적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실제 점유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여부, 보증금 규모는 명도 난이도와 추가 비용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료상 일부 내용이 불명확한 만큼 입찰 전 법원 열람 자료와 현장 방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사건은 진행 중 대위변제, 채권자 변경, 권리신고, 배당요구, 매각기일 변경, 점유관계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지연 가능성, 말소기준권리 판단,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는 원문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 표시가 있는 공장 물건은 단순 가격 비교보다 권리관계와 현장 점유 상태 확인이 우선입니다.
입찰 전에는 최소한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대차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물건은 취득 이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인허가 변경이나 업종 전환이 가능한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 수준으로 낮아졌더라도, 권리와 현장 부담이 있다면 실제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토지 규모가 크고 건물과 일부 기계·기구가 포함된 공장 경매로 볼 수 있지만, 유치권 표시와 임차인 관련 불분명한 내용, 매각 제외 구조물 존재가 함께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실사용 목적이라면 현장 접근성, 건물 상태, 설비 상태, 인도 가능 시점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투자 목적이라면 재임대 가능성이나 유지관리 비용을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 확인, 권리관계 검토, 현장 확인 포인트 정리, 입찰 전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므로 목적과 예산에 맞춰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진행 중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직전 최신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 변동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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