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흥업면 입지검토 토지경매 2023타경305488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3타경305488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물건종류: 답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56

감정가: 1,205,120,000원

최저가: 413,356,000원

매각기일: 2026.08.03 10:00

진행상태: 재진행, 3회 유찰

 

이번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56에 소재한 토지 경매입니다. 공부상 물건종류는 답이며, 법원 자료상 토지면적은 325.49평으로 확인됩니다. 감정가는 1,205,120,000원, 최저가는 413,35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각기일은 2026년 8월 3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문상 본건은 토지매각 사건이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내 미성숙 주거지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용상태는 주거나지로 기재되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사용용도가 휴경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답이지만 실제 이용상태와 향후 활용 가능성은 현장 상태, 농지 관련 제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내용에 따르면 토지는 서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입니다. 완경사 토지는 평탄지와 비교해 토목비, 배수, 진입 방식, 경계 정리 여부가 활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형 토지는 건축이나 분할, 주차 동선 계획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 면적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형상과 도로 접면, 주변 지반 높이 차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원주시 흥업면 소재 토지라는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원문에는 주위가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농경지가 섞인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어 순수 농지만으로 보기보다는 주거지와 농지가 혼재된 전환 지대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발 가능성이나 향후 가치 상승 여부는 자료에 명확히 확인된 내용이 아니므로 단정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현황도로, 농지취득 관련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물건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시설물인 계사가 소재한다는 점입니다. 법원 자료에도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계사 소재라고 반복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매각 대상이지만 지상 시설물이 매각 제외라면 낙찰 후 사용, 철거, 점유 관계, 협의 가능성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사의 소유자, 점유자, 실제 사용 여부, 철거 가능성,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반드시 서류와 현장을 통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관계에서는 원문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항목이 보입니다. 구체적인 등기부 내용과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권리 소멸 여부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대조해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토지 위 제시외시설물과 연결된 권리 문제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재지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 확인

 

입찰 전에는 토지 경계와 현황 이용 상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울타리, 농로, 인접 필지 이용 상태가 다를 수 있고, 현장에 계사가 있는 만큼 출입 동선과 점유 형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도로 접면과 차량 진입 가능 여부는 토지 활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현장 답사 때 반드시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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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련 사항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목이 답으로 확인되는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발급 가능성, 불발급 시 매각불허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필지가 실제로 휴경지인지, 농지로 복구가 필요한 상태인지, 불법 형질변경이나 무단 시설물이 있는지에 따라 낙찰 후 비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으로 광주회생법원 2024회합5004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생 사건과 경매 진행 사이의 관계, 매각기일 연기 이력, 채권자 신청 내용은 입찰 전 최신 법원 기록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2026년 5월 22일 채권자 영OOOOOOOOO의 매각기일연기신청 제출 내역도 보이므로, 이후 절차 변경이나 기일 변동이 없는지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필수입니다. 경매 사건은 입찰 전후로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해석,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가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매각 제외 계사가 있는 토지이므로 점유자 존재 여부와 시설물 처리 방향이 낙찰 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관련 공부를 종합해 전문가 상담을 거친 뒤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가를 검토할 때는 감정가 대비 최저가만 보지 말고 실제 인수 부담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제시외시설물 협의 비용, 토지 정리 비용, 농지 관련 절차, 진입로와 경계 확인, 향후 활용 목적에 따른 인허가 가능성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찰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왜 유찰되었는지와 낙찰 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 확인, 권리 검토 방향, 현장 확인 포인트, 입찰 전 점검사항을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은 제공된 법원 및 경매 정보 요약을 바탕으로 한 사실 중심 설명이며, 최종 입찰 판단은 최신 법원 서류와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므로 희망 지역, 예산, 토지 활용 목적을 기준으로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기일 변경이나 권리 변동 여부를 반드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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