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청평면 개발입지 토지경매 2024타경75147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4타경75147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물건종류: 임야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201

감정가: 3,038,387,250원

최저가: 357,463,000원

매각기일: 2026.07.28 10:30

진행상태: 유찰 6회

 

이번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201 일원에 소재한 임야 경매 사건입니다. 법원 자료상 본건은 상천역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토지 지분매각과 제시외 건물이 포함된 일괄매각 물건입니다. 감정가 3,038,387,250원에서 최저가 357,463,000원까지 내려온 상태로, 진행 정보에는 6회 유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전체 토지면적은 3,157.04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면적은 9.08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제시외 건물 9.08평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 실제 점유 형태와 구조물의 존재 여부, 사용 가능성, 철거 또는 존치 가능성은 현장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야, 전, 도로 등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혼재되어 있어 단순히 면적과 최저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감정평가 관련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남향의 완경사지로, 축대를 쌓아 조성한 부정형, 사다리형, 세장형 토지로 설명됩니다. 일부 목록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토지임야로, 일부는 현황도로 및 도로예정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목록 16부터 26까지는 개발허가를 득하고 택지조성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라고 되어 있어, 허가 내용의 유효성, 승계 가능성, 공사 진행 정도, 기반시설 부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청평면 상천리 일대라는 점과 상천역 북동측 근거리라는 원문 기재가 확인됩니다. 다만 역까지의 실제 거리, 차량 진입 동선, 경사도, 포장도로 연결 상태, 주변 주거지와의 관계, 배수 문제, 겨울철 접근성은 별도 답사가 필요합니다. 산지와 도로, 전 지목이 함께 포함된 토지형 물건은 현장에 가면 지도상 모양과 실제 사용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적도와 위성지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반드시 경계와 진입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문에는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호안블럭 등을 이용해 평탄화한 토지, 잡풀이 자라는 토지, 콘크리트 포장도로, 도로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 등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필지가 결합된 물건은 실제 활용 가능 면적과 도로로 빠지는 면적, 지분매각 부분,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 부분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공부상 면적이 크더라도 권리와 인허가, 도로, 경사, 경계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실사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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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인허가 확인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본건에는 토지지분매각, 법정지상권 관련 표시, 제시외 건물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 문구가 함께 나타납니다. 목록 9~10, 23~26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요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습니다. 목록 9~10은 전용허가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향후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농지전용 목적 취득 시 수허가자 변경 가능 여부까지 관할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목록 12~15는 지분매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분물건은 낙찰 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고, 공유자와의 협의, 분할 가능성, 도로 사용 관계, 사용수익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토지보다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표시가 있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건물의 소유관계, 점유자,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철거 가능성, 토지 사용 관계는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변화, 담보권 설정 시점, 경매개시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야 하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도 난이도 역시 점유 현황과 건물 사용 상태가 확인되기 전에는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리스크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진행 중에는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 또는 점유자 문제, 관리비나 사용료 성격의 비용, 명도 협의 문제가 원문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기재된 만큼, 입찰 전 자격 요건과 제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와 인허가, 현장 경계가 맞물린 토지형 경매는 단순한 가격 비교보다 서류 검토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진입로 폭, 포장 상태, 경사면 안정성, 축대와 배수 상태, 주변 민원 가능성, 실제 도로 이용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한 내용은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 토지와의 경계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하면 측량 검토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있는 물건이라도 허가 조건, 기간, 변경 가능성, 원상회복 위험, 기반시설 부담은 낙찰자에게 실질적인 비용과 일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낮아진 상태라는 점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분매각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표시, 제시외 건물, 개발허가 승계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토지 물건입니다. 목적이 전원주택부지 검토인지, 토지활용인지, 장기 보유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준도 달라집니다. 입찰 전에는 법원 비치 서류와 관할 관청 자료, 현장 상태를 모두 대조한 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경매 물건 검토, 서류 확인, 현장 답사 포인트 정리, 입찰 전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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