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상면 대지활용 토지경매 2025타경71974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71974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물건종류: 전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405-1

감정가: 2,276,080,000원

최저가: 1,593,256,000원

매각기일: 2026.07.21 10:30

진행상태: 유찰 1회, 최저가 70%

 

이번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405-1 소재 전 경매입니다. 법원 자료상 토지면적은 1,870.96평이며, 건물면적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는 2,276,080,000원, 최저가는 1,593,256,000원으로 확인됩니다. 진행 상태는 1회 유찰 후 매각기일이 잡힌 건으로, 입찰을 검토한다면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 가능성, 농지 관련 절차, 현장 상태, 권리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소재 덕현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등이 있는 지역으로 확인되며, 토지는 북동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용 상태는 휴경지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경작 여부, 잡목이나 경사 정도, 배수 상태, 진입 동선 등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토지 물건은 면적이 크더라도 실제 활용 가능 면적과 공부상 면적의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형 토지와 경사지 토지는 토목비, 진입로 조건, 배수 계획, 인허가 가능성에 따라 실사용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인접 도로상태와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 현황도로 여부, 접도 조건을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중요한 확인 사항도 있습니다. 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지 물건 입찰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찰 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신청 요건, 제출 기한, 농업경영계획서 필요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 이 사건 소유자의 신청으로 야영장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2024.07.24자로 이루어진 상태라는 가평군 상면장의 회신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허가의 유효성, 기간, 조건, 매수인 승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영장, 전원형 부지, 기타 토지활용을 검토하더라도 기존 허가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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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시에는 경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토지는 건물보다 경계 착오가 입찰 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적도와 현황이 맞는지,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한지, 경사면이나 법면이 실제 이용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건 지상에는 컨테이너 1동 약 18평방미터가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컨테이너의 소유자, 점유 관계, 철거 가능성도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분석 측면에서는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지상권 항목이 보이지만 세부 권리 내용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인수되는 권리,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분묘나 관습상 권리 문제 등은 자료 확인 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권리분석은 반드시 최신 등기와 법원 서류를 기준으로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명도 난이도 역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토지 물건이라도 지상 적치물, 컨테이너, 경작자, 임차인, 무단 점유자, 인접 토지 이용자와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 드러나지 않은 점유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현장 방문과 주변 탐문, 법원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성격의 비용, 원상복구 비용, 농지전용 관련 부담금이나 허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는 대위변제, 취하, 변경, 연기, 권리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낙찰 이후에도 소유권이전 지연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와 배당 관계, 임차인·점유자·관리비·명도 문제는 원문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명시된 물건이므로, 입찰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차상 위험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토지 활용 가능성과 추가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측량비, 토목공사비, 진입로 정비비, 인허가 검토 비용, 농지전용 관련 비용, 컨테이너 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기일 전까지 법원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자료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경매 물건 검토 과정에서 사건 서류 확인, 권리관계 검토, 현장 점검 방향, 입찰 전 체크 사항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므로, 예산과 목적에 맞는 물건을 비교 검토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매각기일 전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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