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음성읍 물류동선 산업시설경매 2025타경1340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1340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물건종류: 답 토지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650

감정가: 719,328,000원

최저가: 294,637,000원

매각기일: 2026.07.20 10:00

진행상태: 유찰 4회

 

이번 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650 소재 토지 경매입니다. 법원 자료상 지목은 답으로 확인되며, 총 토지면적은 1,594.78평입니다. 감정가는 719,328,000원, 최저가는 294,637,00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유찰 4회 진행된 상태입니다. 매각은 토지 일괄매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별 필지별 접근보다 전체 토지의 이용 가능성과 제한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내용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소재 한벌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용지 등이 혼재된 농촌지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농지 활용만 볼 것이 아니라 인근 토지 이용 현황, 주변 공장용지와의 관계, 진입 여건, 향후 인허가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토지 구성은 세 필지로 보이며 면적은 각각 206.91평, 551.76평, 836.11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 필지 모두 부정형 평지로 평가되어 있고, 성토 등 토목공사로 평탄화된 이후 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로 잡종지 상태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평탄한 토지라는 장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지목은 답이나 실제 이용상태가 잡종지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원상복구, 농지 관련 절차, 개발행위허가 이력, 공사중지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한벌마을 서측 인근이라는 위치와 농경지,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용지가 함께 있는 주변 환경이 핵심입니다. 전원입지나 토지활용 관점에서는 주변 민가와 농지의 배치, 소음과 분진 민원 가능성, 배수 상태, 차량 진출입 여건이 중요합니다. 제조업 작업장이나 야적장, 창고성 활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현재 지목, 인허가 가능 여부, 도로 접면, 건축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인접 도로상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 실제 진입로 폭, 포장 상태, 대형 차량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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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서는 먼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압류와 근저당 설정 관계, 가처분이나 가등기 등 인수 가능성이 있는 권리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지상권 항목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이 공란인지, 별도 권리가 없는 것인지, 법원 서류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인지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점유관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물건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자, 무단 점유자, 야적물, 임시 시설물, 경계 침범, 농작물 보상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 난이도는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현장 확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빠질 수 없습니다. 경매는 낙찰 이후에도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해석, 임차인과 점유자 문제, 관리비 또는 점유 사용 관련 분쟁, 명도 문제가 원문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물건처럼 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 이력이 언급된 토지는 행정 절차와 토지 이용 제한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자료,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와 현장 상태를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찰 전에는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실제 활용 목적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귀농귀촌용 토지인지, 전원주택부지 검토인지, 농지 회복 가능성을 보는 것인지, 작업장이나 창고성 부지 가능성을 보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지목이 답인 점, 현재 이용상태가 잡종지로 기재된 점, 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 내용이 있는 점은 입찰가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가 비율이 낮아 보이더라도 추가 비용과 행정 리스크를 반영해 판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경계 표지, 성토 높이, 배수로, 인접 토지와의 단차, 농로 또는 도로 연결 상태, 주변 민가와의 거리, 전기와 수도 등 기반시설 접근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서류상 토지면적과 실제 체감 면적, 이용 가능한 유효 면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적도와 현장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사중지 상태라면 잔존 토목 구조물, 폐기물, 매립물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경매 물건의 기초 자료 확인, 권리관계 검토, 현장 확인 포인트 정리, 입찰 전 판단 기준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니 목적과 예산에 맞춰 비교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변동된 권리나 점유관계가 없는지 최종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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