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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노유자시설 수익형부동산 권리분석 2025타경10224

주식회사 제이옥션 2026. 6. 30. 21:31

사건개요

· 사건번호: 2025타경10224

·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545-5

· 물건종류: 노유자시설

· 토지면적: 211.15평

· 건물면적: 167.25평

· 감정가: 742,313,660원

· 최저가: 742,313,660원

· 최저가율: 감정가 대비 100%

· 매각기일: 2026년 7월 6일

· 진행상태: 재진행

· 유찰정보: 원문상 유찰 횟수 확인 불가

· 층수정보: 원문 미표기

 

확인된 물건 정보

 

본 물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545-5 소재 노유자시설 경매 건입니다. 원문 자료 기준 토지는 211.15평, 건물은 167.25평으로 확인되며, 감정가와 최저가는 모두 742,313,660원입니다. 최저가율은 감정가 대비 100%로 표시되어 있어 가격이 감액된 진행인지 여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상태는 재진행으로 확인됩니다.

 

노유자시설은 일반 주거용 부동산이나 단순 상가와 달리 용도, 인허가, 운영 가능 업종, 시설 기준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가 일치하는지, 기존 운영 이력이 있는지, 소방·위생·장애인 편의시설 등 관련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 후 직접 사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시설 용도에 맞는 운영 자격과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지 확인 포인트

 

소재지는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로 확인됩니다. 남지읍 내 구체적인 생활권, 주변 도로 접근성, 인근 주거지와 상업시설 분포, 공공기관 및 의료·복지시설과의 거리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원문 자료에는 역세권, 대로변, IC 인근, 조망권 등 세부 입지 장점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유자시설은 이용자 접근성과 차량 진입 여건, 주차 가능성, 주변 민원 가능성, 인접 건물의 용도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면적과 가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진입로 폭, 차량 회차 가능 여부, 대지 형태, 건물 배치, 시설 내부 동선, 유지보수 상태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설 운영 목적이라면 주변 수요와 경쟁 시설 현황은 별도의 조사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분석 확인 포인트

 

본 건은 재진행 물건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왜 재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각불허가, 취하 후 재개, 기일 변경, 절차상 사유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나 원문만으로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종류와 설정일, 그 이후 권리의 소멸 여부, 인수되는 권리 존재 여부는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노유자시설의 경우 기존 운영자, 임차인, 종사자, 이용자, 시설물 소유관계 등 점유와 관련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자료에는 임차인·점유자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명도 난이도와 점유관계는 단정할 수 없으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리관계는 입찰일 직전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배당요구, 임차인의 권리 주장, 유치권 신고, 가처분·가압류 변동 여부 등은 최신 서류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최저가와 감정가만 보고 접근하면 예상하지 못한 인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점검사항

 

첫째,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종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입찰 판단의 핵심 자료이며, 임차인 현황과 인수 조건, 특별매각조건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둘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말소기준권리와 후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은 사건 진행 중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과거 열람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통해 건물의 실제 이용 상태, 부속시설, 토지 이용 상황, 경계와 점유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노유자시설은 내부 설비와 시설 기준이 가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진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넷째,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증축·개축 이력, 토지의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은 향후 사용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다섯째, 관리비나 공과금, 시설 유지비, 미납 부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자료에는 모든 비용 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 관리 주체, 관계 기관을 통해 추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점검

 

경매 물건은 일반 매매와 달리 서류와 현장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나 권리변동,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점유자 문제, 관리비와 공과금, 명도 협의 등은 원문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진행 사건은 절차 변동 이력과 진행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입찰 직전까지 법원 공고와 관련 서류를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 난이도 역시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 시설 운영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있는지에 따라 낙찰 후 일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권리분석 전문가의 검토와 현장 상담을 통해 인수 위험, 예상 비용, 사용 가능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의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노유자시설 물건은 토지 211.15평, 건물 167.25평 규모로 확인되는 재진행 경매 건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742,313,66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가격 매력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용도 적합성, 시설 상태, 점유관계, 권리관계, 행정 인허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노유자시설은 운영 목적과 사용 계획에 따라 검토 항목이 달라집니다. 실사용을 고려한다면 건물 상태와 시설 기준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고, 임대나 수익형 부동산 관점이라면 실제 임대 가능성, 운영 주체, 지역 수요, 유지비 부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익률이나 향후 개발 가능성을 전제로 입찰가를 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 현장 확인, 입찰 전략, 명도 관련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본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매각기일 전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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